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는 지난 20일부터 1박 2일간 “다른 걸음으로 채워가는 모두의 한걸음”이라는 주제로‘2024 범장애계 장애인단체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황승현 국장, 한영규 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 김정연 과장(장애인건강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순재 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 그리고 복지부 소관 단체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중앙부처 소관 장애인단체에서 90여명이 참여하였다.
왼쪽부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황승현 국장, 장애인자립기반과 한영규 과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순재 과장
참여 장애인단체 소개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별 장애인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22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최보윤 국회의원의 포부를 확인하고 각 단체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들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황승현 국장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순재 과장은 이 자리의 만남을 통해 올해 장애인정책 주요 사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무엇보다 참여한 장애인단체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여 장애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부처별 2024년 주요 장애인정책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한영규 과장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과제는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며, 현재 ‘종합조사 지표개발’ 연구용역 중 제2기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실시(24년 6월)를 통해 2025년까지 추진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황승현 국장
2024년도 주요 과제로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적정 소득보장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소득·지출 실태 분석 조사 연구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순재 과장은 2024 주요 장애인정책 발표를 통해 ’23.12월 기준 의무 고용사업체(32,316개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3.17%이며 장애인 고용인원은 291,3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공공부문 중 일부(교육청 등)와 대기업집단의 의무이행 상황이 저조하여,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의무이행 지원을 위해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기업 전담팀을 신설(’23.2월)하였고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설(’24.4월)하여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노운용 주무관은 교통약자법 담당 및 2023년부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한 추진과 장애인 콜택시 예약의 통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 2024년도 추진사업을 전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선도적 정책연구 강화 및 정책지원 체계화를 위해 정책 현안 수요자 중심 연구 및 통계DB 구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강화를 통한 공감문화 조성,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및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기업 육성정책으로 장애인 창업 성공률 제고, 장애인기업 판로 확대 및 경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목표를 위한 4대전략에 따른 10개의 핵심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고 활동을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역할에 현장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고 연대가 필요함을 전달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 증진, 장애인 고용, 특별교통 수단, 자립생활지원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단체 현장 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 질문 중 장애인의 ICT, AI 등 디지털 사용빈도를 높인 일자리 확보 등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AI 기술 및 여러 가지 코딩 기술 등을 익혀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업 훈련과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함께 고민의 필요성을 밝혔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 지체장애 대상 포함 가능 여부 문의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이용 필요성에 따른 대상자 확대 및 예산 증액에 대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외에 장애인단체가 사전 질의한 내용은 각 부처에서 서면으로 제출 받아 향후 개선 활동을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 3부는 최보윤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여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올해 처음 진행하는 범장애계 장애인단체 연수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장애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인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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